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23. 5. 1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6.

나. 제 안 자 : 김재동 의원 외 16명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년 5월 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재동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국제적 안전도시 위상을 위하여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을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중간 직위인 소방준감 직제 신설을 건의한다.

나. 제안이유

❍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국제기구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행정면적(1,065㎢)을 관할하고,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화재경계지구・특정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최대로 많고, 세계 최대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

❍ 그러나,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지원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해양경찰청장(치안정감・1급) 보다 낮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재난 대응 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이와 더불어 대형 재난 발생시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장과 임무를 통솔 분담 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건의안 발의 취지

❍ 본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재난 대응 태세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장과 임무를 통솔 분담할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 검토

❍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 최근 인천시는 거주 외국인 6만6천명을 포함하여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로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할 구역이 최대면적(1,065㎢)임. 2021년도 소방대상물 현황을 보면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화재경계지구, 특정소방대상물(중점관리대상)이 광역시 중 가장 많고, 수도권 천연가스 소비량 2/3를 감당하는 세계 최대 LNG생산기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취급시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최근 3년간 대응단계 발령 횟수가 24건이나 되는 등 재난 취약 요인 및 대형 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광역시별 일반현황 >

구 분	인 구 (명)	관할면적 (㎢)	소방공무원 (정원)	소방서수	화재경계지구	중점관리대상
부 산	3,313,539	770.13	3,748	11	9	353
인 천	2,974,481	1,066.46	3,405	11	10	406
대 구	2,358,988	883.70	2,842	8	6	311
광 주	1,427,508	501.12	1,618	5	5	151
대 전	1,445,519	539.66	1,630	5	9	121
울 산	1,107,746	1,062.31	1,399	6	1	210
* 화재경계지구, 특정소방대상물 중점관리대상 : ’21. 12. 31. 기준 * 인구 및 관할면적(행정안전부 통계) : ‘22. 3. 30. 기준 ※ 거주 외국인 제외 * 소방공무원 정원, 소방서 수 : ’23. 1. 30. 기준

- 전국적으로‘소방정감(1급)’이 소방본부장으로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으로 특히, 인천과 인구 및 소방공무원 정원 등 소방여건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소방정감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한편, 2023. 4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광역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고 내년부터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천시의 도시 규모와 장래성,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대한 건의는 시의 적절함.

< 타시도(부산) 소방본부장 운영 사례 비교 >

‣ 인천과 인구 및 소방공무원 정원과 소방여건 등이 유사한 부산의 경우 2018년부터 소방정감(1급) 본부장 운영                    (’22. 12. 31. 기준)

구분	소방본부		경찰청		정원	소방서	인구	면적(㎢)
	본부장	과장	청장	부장
인천	소방감(2급)	소방정(4급)	치안정감(1급)	경무관(3급)	3,405	11개	명	1,063
부산	소방정감(1급)	소방준감(3급)	치안정감(1급)	경무관(3급)	3,748	11개	명	770

‣ 소방정감 본부장 및 소방준감 과장 운영 시‧도(3) : 서울, 부산, 경기

❍ 소방준감 직제 신설

- 소방업무는 과거의 화재・구조・구급 중심에서 육상재난을 총괄・대응하는 기관으로 업무 영역이 강화되었고, 조직의 규모와 통솔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소방본부장의 업무는 광범위하게 집중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인천소방본부 직급 체계는 소방본부장(소방감, 2급) 아래 본부 과장(=서장 / 소방정, 4급)이며 중간 직급이 부재하여 대형 재난 초기 대응 및 본부장 부재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소방서장과 동일 계급으로 통솔력에 한계가 있으며,

- 본부 내 중간직위 없이 본부 8개 과(課) 단위 정책 및 14개 직속기관의 재난관리를 소방본부장 1인이 감당해야 함에 따라 지휘 통솔에 한계가 있음.

- 이미 서울은 1978년부터 5명의 소방준감 직제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2005년(9명), 부산은 1995년부터 3명의 소방준감 직제를 운영하고 있음.

< 소방준감 직제 운영 시・도 >

구 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정 원	5명	9명	3명	-
세 부 내 역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	-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방호조사과
	예방과
		구조구급과
		소방감사과
	안전지원과
			구조구급과
		재난종합지휘센터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장 3 (수원‧용인‧고양)
운 영 시 기	1978년	2005년	1995년 이전	-

□ 종합 검토 의견

❍ 본 건의안은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시켜 인구 300만 도시 위상에 걸맞은 원활한 현장지휘・통제・조정 역할 수행으로 인천시 재난 안전 역량 강화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소방준감 직제를 신설하여 본부장과 재난 통솔을 분담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건의안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직급 상향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음.

⇒ (기획조정실장) 계속 요구하며 직급상향을 이루지 못했으나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행정안전부, 소방청으로 건의안 송부

붙임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 촉구 건의안

인천은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갖추고 GCF 등 각종 국제기구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인구 300만 도시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세계로 도약하는 초일류 국제안전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6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행정면적(1,065㎢)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아파트・화재경계지구・중점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광역시 중 최대로 많고, 세계 최대의 LNG생산기지, 석유화학단지 등 위험물 취급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대형 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효과적 재난 대응을 위해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조정·통제해야 하지만,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소방감(2급)’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인‘치안정감(1급)’보다 낮아 효과적 재난대응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이 어렵다.

서울시는 2009년 8월부터, 경기도는 2014년 1월부터 소방정감 본부장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과 행정구역 및 소방여건이 유사한 부산광역시는 이미 2018년 10월부터 운영되어 소방본부의 지휘 체계 강화와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시대, 대한민국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통해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와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고히 확립하고, 본부장과 임무를 통솔 분담 할 소방준감 직제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체계 상향은 소방의 전문성을 살린 조직운영을 통해 인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인천시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이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과 국제적 안전도시 위상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급체계 상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인천소방본부 중간 직위인 소방준감 직제 신설을 건의한다.

2023.  5.   .

인천광역시의회